▲ 대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단위: 억 달러)(출처: 산업연구원)_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불공정한 결과가 아닌,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로 해석하고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주요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는 시각은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제한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산업적 연계성에 기반한 구조적·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의 대미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5년 이후 본격화된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맞물려 나타난 변화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 확대 →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산업 연계성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점차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현지 매입 비중이 ’20년 28.3%에서 ’23년 32.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의 공급망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면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 같은 연계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연계 속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오랜 기간 기능해 왔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결코 불공정한 결과가 아니라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임을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통상 협상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