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담 부과가 우려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응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美)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1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에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HBM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