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리움산업은 `수소 액화기 및 액화수소 용기` 검증을 추진한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샌드박스를 통해 액화수소의 제조 및 공급과 드론, 상용차 등 모빌리티의 용기 성능 실증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설비 국산화 촉진 및 액화수소 산업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시스템 구축·운영 및 탱크·용기 성능 실증’의 실증특례로 사업화 길이 열었다. 수소액화기로 생산하거나 탱크로리로 운송한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용기에 충전해 액화수소 설비·용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작아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충전 시설의 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용기의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의 사용이 제한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 관련 기술·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국산화 촉진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이리움산업는 경기도 평택의 공장 부지에 액화수소 설비 및 용기를 구축·제작해 실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톤래 액화수소 모빌리티 활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수소 설비 국산화 및 산업기반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고체산화물수전해(SOEC)의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고, 각 요소기술을 집합해 ‘SOEC 시스템 제작 및 검증’을 추진한다. 현행 수소법상 해당 설비 제조와 관련된 기준이 부재해 제조 및 검사가 불가능했다. SOEC기술 실증을 통해 핵심 부품 국산화, 설비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시장에서 SOEC 수전해 기술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서울에너지공사스카이비’는 수도권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하는 실증과제를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구축에 필요한 각종 설비의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충전소의 시공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과제의 실증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수소 활용도 제고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 및 하이엑시움·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수전해 설비내 고압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돼 파열시험 검사를 받아야하나, 고압스택의 경우 구조 특성상 압력용기 파열시험 기준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의 도입이 곤란했다. 해당 과제의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성이 높은 수전해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돼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폐그물을 해안가 바지선에서 수거·분리·세척 후 고품질 원료로 재사용하는 ‘수거 바지선 활용 폐그물 재활용 시스템’(스몰액션·전남환경산업진흥원) △다수 미용사가 1개 영업장에 입주해 설비·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비치나겟 등 2개사)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리프사운드 등 19개사) 등도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에너지공사스카이비의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개요도`(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