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 추진 체계도(출처: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해 직·간접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美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기업들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작년말 수립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1년과 ’23년 두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국내생산, 비축, 수입다변화 등 대안간 수급안정화 효과, 소요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비축확대와 수입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해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그간 폐기물로 인식해 온 재자원화 원료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간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고,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해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공급망 대책과 함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단계별 문제점 및 추진 과제(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