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위치도

정부가 비수도권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 GB를 폭넓게 해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의 수요를 제출 받았고 전문기관 평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곳이 확정됐다. 선정된 곳은 GB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에 GB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 곳은 △부산권(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권(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권(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 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고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이다.

이들 중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돼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에 전략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돼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