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가능성 산업계 평가(출처: 한국경제인협회)

기후정책 강화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고유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1년 제출)의 달성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과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가 금년 중 UN에 제출할 예정인 ‘2035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중 8곳(82.7%)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보완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과 ‘기후대응예산의 구체화(22.2%)’를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시점 조정(16.9%)’과 ‘부문 간 감축목표 조정(15.9%)’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은 기후정책 강도의 상승으로 연결돼 경제성장률 하락, 산업 채산성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출원 단위를 추가 개선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다(多) 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탄소감축 수단의 상용화 시점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

산업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가장 높게(54.6%)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집약업종은 ‘저탄소에너지원 사용’(58.1%)에 따른 비용 부담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협은 에너지집약업종은 대부분 대외의존도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해당 업종의 전환리스크에 따른 국가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46개의 대통령 입법을 완료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내각과 협상하되, 기후정책에 대한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두고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리스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