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가 제11차 5개년 규획’기간(2006년~2010년, 이하 11·5 규획) 동안 중국 공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됐다.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 비교우위지수는 낮아지고 있으나 경쟁력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저부가가치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중국의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경쟁 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비용의 상승, 노동비용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중국 제품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내 비중은 2008년 7월 이후 캐나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경쟁력은 중국의 산업노동력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제품은 비교적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중국이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인 ‘제 12차 5개년 규획(2011~2015)’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인도보다 높은 8억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8개 산업별 경쟁력

▶에너지산업
중국의 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은 11·5 규획기간 동안 하향세를 나타냈다. 국제시장에서 중국 석탄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1년 13.11%에서 2008년 5.33%로 감소했다. 반면, 국제시장에서 중국 석유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0.84%에서 1.08%로 상승했다. 2008년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40% 이상)이며, 총 생산량 27억8,000만톤으로 미국의 10억6,000톤의 2.6배, 인도의 5억1,000만톤의 5.5배이다. 석유생산량은 1억8,000톤으로 세계 석유생산량의 4.8%를 차지한다.

중국의 에너지산업 무역 경쟁력 지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에서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 생산효율의 경우 세계 평균이 33%인데 중국은 이보다 낮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할 때 10~1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세계적인 석유 순수입국인 미국과 석유 수입대상 국가가 교차되면서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또 러시아 송유관과 동해 석유탐사 점유권을 두고 일본과의 무역마찰, 주요 석유 수입국으로 떠오르는 인도와의 석유 구매 마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철강산업
중국의 철강산업은 11·5 규획기간 동안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의 지위를 강화했다. 2005년 3억5,300만톤이던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2009년 5억6,800만톤으로 세계 2~5위 국가들의 생산량 합계의 두 배를 넘어섰다.

2008년 중국의 철강 무역경쟁력 지수를 보면 0.45로 독일(0.02), 한국(-0.12)보다 앞서며 일본(0.59)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과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저부가가치의 보통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생산기술 난이도가 낮은 강철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비철금속산업
러시아, 캐나다, 호주가 세계 수출물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비철금속산업에서 중국은 일정한 규모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나 매년 점유율이 줄어들어 2008년엔 4%를 점유하고 있다.

비철금속산업에서의 무역경쟁력을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러시아, 남아프리카, 브라질 순으이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내 비철금속산업의 산업집중도는 원자형 구조로 약한 편이다. 연관산업은 다양하지만 비철금속 분야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비철금속산업은 노동력이 늘고 있지만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는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어서 산업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철금속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국가적인 연구개발정책과 대외적인 요인에 대응 가능한 산업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공업
11·5 규획기간 동안 중국의 화학공업 국제시장 점유율은 2005년 3.25%에서 2008년 4.7%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의 화학공업제품의 수출입액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제경제의 발전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화학공업 무역 경쟁력지수는 2008년 -0.3~-0.5로 일본(0.1), 프랑스(0.1), 영국(0.1), 미국(0), 한국(0.1)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분야별로 노동생산율은 증가했지만 산업혁신을 이끌 연구개발 투입강도가 낮다. 최근에 의약제조업, 화학섬유, 고무제품 분야에 연구개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진국의 연구개발 투입 대비 영업수입이 5%인데 반해 중국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우 경쟁력이 약하고 산업집중도 역시 경제구조와 연관돼 불균형적이다. 중국의 석유가공 및 연료가공 산업은 집중도가 높은 반면, 플라스틱 산업분야의 집중도는 아주 낮다.

▶자동차산업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06년 144억달러에서 2008년 286억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 또한 1.64%에서 2.32%로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점유율은 독일(18%), 일본(14%), 미국(9%), 프랑스(5.3%), 한국(3.96%)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시장 규모와 생산 규모 및 수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자동차 수출 대국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무역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 중국의 무역경쟁력 지수는 -0.007로 일본(0.83), 한국(0.74)보다 낮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신업집중도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에 기인한다.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2005년 13만위안/인·년에서 2007년 20만위안/인·년으로 늘었으나 이는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산업집중도를 살펴보면 중국의 자동차산업 집중도는 11·5 규획기간 동안 17.1%에서 18.4%로 제고됐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90%, 일본의 78.5%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조선산업
중국의 조선산업은 꾸준히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와 2008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올랐다. 무역경쟁력 지수도 꾸준히 높아져 2008년 0.876을 기록해 한국보다 높아졌다.

이처럼 중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은 11·5 규획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노동생산성 면에서 일본보다 선박 건조시간이 5배 많고 연간 선박 생산량도 일본의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꾸준한 연구개발 지원 증가 속에 점차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혁신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하이테크 육성 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술수준을 높이는 연구·개발형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선박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정보산업
중국의 전자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은 11·5 규획기간 동안 크게 제고됐다. 중국의 전자기기 설비의 수출이 전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36%로 미국, 일본과 간발의 차이로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세계적인 IT제품 수출국이 된 데에는 완제품 위주 수출구조의 영향이 크다. 세계적인 IT기업의 제조공장이 밀집한 중국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8년 중국의 IT제품 수출의 2/3가 완성품인 사실은 중국이 세계적인 IT제품 조립 공장임을 보여준다. 이에 중국의 정자정보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4년부터 연평균 2% 상승했다.

또한 중국의 전자정보산업 무역경쟁력 지수도 2006년 0.019에서 2008년 0.124로 급상승했으며 가격 비교 우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계산업
11·5 규획기간 중 중국의 기계산업 국제무역 경쟁력은 지속 상승했다. 2005년 중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9.04%로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였으나 2006년 10.23%로 일본을 추월했고, 2008년 12.51%로 독일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중국의 기계산업은 장기간 수입이 수출보다 컸기에 무역경쟁력이 약하다. 2004년 무역경쟁력 지수가 양(+)으로 전화됐고 11·5 규회기간 동안 무역경쟁력 지수는 크게 상승해 2006년 0.122에서 2008년 0.208로 상승했다.

중국 기계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좋은 편이나 기술혁신을 위한 정밀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강한 몇몇 기업이 존재하는 높은 산업집중도를 갖고 있다. 또한, 무역마찰 및 글로벌화에 대비한 내재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中의 신성장동력…‘12·5 규획’ 및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국은 11·5 규획에 이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방향 및 토대가 될 ‘제 12차 5개년 규획(2011~2015)’, 즉 12·5규획을 오는 3월 확정할 예정이다. 12·5규획의 핵심기조는 ‘포용적 성장’으로서 내수확대전략을 추진해 민간소득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그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탈피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가 소비를 성장동력으로 선택했으나 이는 수출을 단기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 소득분배개선 및 임금수준 상승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은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한 올해부터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추진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7대 전략 산업에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등 분야가 포함돼있다. 정부는 이들 산업과 주요 7대 경제특구에 향후 5년간 4조위안(한화 67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사점

이처럼 올해부터 중국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민감하고 신속한 대처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시장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해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