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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4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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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전략위원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左 2번째)과 규제혁신 우수 과제선정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산업 현장에 있어 안전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혁신 발굴 및 개선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3일 박경국 사장과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규제 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연내 완료한 15개 과제 중 우수과제 3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암모니아 배관 설치 기준 및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규모(현장시공형)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합리화’는 최우수상으로 ‘생산단계검사 샘플링수 합리적 조정 등 가스용품 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은 우수상으로 뽑혔다.


공사는 ‘안전은 유지하면서 규제는 완화’를 목표로 국민과 업계의 편익을 고려하고, 안전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혁신 과제의 꾸준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국 사장은 “정부에서 매년 규제혁신이 중요한 비중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규제혁신 과제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22년부터 3년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 추진방향에 맞춰 신산업, 수소경제, 기업자율, 민생복지 4대 분야를 설정하고,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한 신규과제 11개를 발굴하고 총 4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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