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음극재 생산량 및 중국 생산 비중(단위: 만톤, %, 자료:iccsino.com)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안티몬) 등 주요 소재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시켰다. 배터리 핵심소재이면서 자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흑연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출을 허가하면서 소재 공급망 불안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미국의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로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일 미국 상무부가 미국이 지정한 중국 등 24개 무기금수국에 대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이중용도 품목 수출 강화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로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및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의 미국 수출 금지 △흑연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 등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의 조직 및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그간 중국은 매년 12월에 연간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입 허가증관리 목록’ 발표를 통해 군사·민간 산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관리해 왔다.

이번에 미국 수출이 금지된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전자제품, 태양전지, 반도체 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희소금속이다. 중국은 세계 주요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수출국으로 자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 공급망 안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를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흑연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로 중국은 세계 흑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중국의 천연흑연자원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5.8%를 차지하며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세계 천연흑연의 6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세계 인조흑연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은 천연흑연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에서 중국산 흑연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흑연 소비량의 1/3을 중국산에 의존할 정도다.

중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고강도 인조흑연, 천연인상흑연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여서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추세해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