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韓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통상·에너지·첨단산업·대북정책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심해지고 첨단산업 인센티브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도체의 경우,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정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 △‘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라며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對美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 교수는 이어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작년 444억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기업 내 무역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정부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자국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석연료 공급에 대해서는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 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으나,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저렴해진 가스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 반도체 패권을 위한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이 아닌 자국 중심”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이어 “특히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대중 교역제한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트럼프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국내 기업에게 위협요인”이라면서도 “강력한 대중 수출·투자 통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기회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성능 AI전용 메모리칩, 선행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내연차 대비 자동차 부품이 30%가량 적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전기차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산 수출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개발과 더불어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IRA폐기 혹은 혜택 축소로 인해 배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당선이 기존의 첨단산업 대미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이 병행된다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