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산업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 요약(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美 대선결과에 상관없이 과거 우리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Jr.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현재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화학·바이오의약품·방위·기계 등 8대 주력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담았다.

`24년 11월 5일 예정된 美 대선은 미국 국내 정치 뿐 아니라, 미래 30년 전(全)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보고서는 우리 건국부터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중국 특수 등 국제정치·대외여건 변화의 활용이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할 키(Key)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업종별 전략 뿐 아니라, 국가 新 산업·통상 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대선 직후 액션 플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해리스 후보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대다수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미실현자본이득세, 공공의료보험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통제 등 국내 경제 정책 이슈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비 진보적 색채가 강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통령 시기 인플레감축법(IRA)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던 만큼, 친환경·탈탄소 전환 정책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세간에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트럼프 진영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 화석연료 산업 부흥 입장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 ‘제1차 미중무역협상’으로 도입된 3,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25%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고, 5월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180억 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관세 역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관세 및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뉴욕타임즈는 이를 ‘전략적 표적 관세’로 요약했다.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과의 상품 무역 규모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연구개발(지식재산)·인력교류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시킨다는 ‘전략적 디커플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00년 미중관계법에 따른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MFN) 지위 철폐와 60% 관세율 도입 여부다.

보고서는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이전까지 美 의회가 매년 중국의 최혜국대우를 유지할 것인지 심사·결정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트럼프 당선 시 세계 무역 질서에 일대 충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해리스 당선 시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수요 캐즘(Chasm)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시장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및 나토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산업 수출 및 주요국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맹·파트너 국가와 연계·협력을 중시하고, 공급망 전환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모든 분야가 안전한 건 아니다. 오히려 통상 정책에서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우리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대중국 수출통제에서 초미세 공정 및 AI 등 첨단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어 핵심 판로인 스마트폰 시장 내 화웨이·샤오미 등 中 핵심 기업 제재 수준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다시금 1억 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매출액은 `23년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 NAND 점유율에서도 양쯔메모리는 `22년 3.6%에서 `23년 5.9%로 상승해 점유율 6위, 매출액은 2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 시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플레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봤다. ‘러스트 벨트’ 혹은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23년 기준 미국의 대외 상품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등에 이어 8위(4.8%)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2기 각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철강 산업에서는 美 상원의원들이 상무부 장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제품 쿼터 축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결국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미래 전(全)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 주요국 모두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탐색·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포지션과 핵심 경쟁우위를 조기 선점해야만 新 질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고 평가하고, “과거 우리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新 산업·통상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美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해리스(민주), 트럼프(공화) 주요 이슈 공약·입장 비교(자료: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