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 인포그래픽(출처: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자율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혼합의무화, 투자 지원 등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30일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란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이 가능하다.

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EU, 노르웨이,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그간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SAF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SAF 급유 상용운항을 개시한다.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을 촉진한다. 산업부·국토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SAF 사용 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AF 혼합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SAF를 1% 사용시 `23년 한국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천만톤) 기준으로 산정시,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번 정책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