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능력 전망(출처: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

환경오염 감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3일 발표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5만 톤으로, `22년 86.4만 톤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고 있다.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에 연 7만 톤 규모의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착공했고,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연 5만 톤 규모 PBAT 공장을 설립하여 `24년에 양산을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 이후 4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12월에 부산에서 진행될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23년 6월에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을 마련하는 데 많은 회원국이 동의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대체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친환경 대체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현재 139개)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며,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 제품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30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을 200만 톤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경협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한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표준은 ‘산업퇴비화’와 ‘토양생분해’이다.

그러나 산업퇴비화로만 인증 받은 제품은 단순 매립 시에 생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5년부터는 산업퇴비화 인증을 일괄 종료하고, ‘토양생분해’만이 유일한 표준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퇴비화로 인증 받은 제품도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한다면 충분히 생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도 퇴비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산업퇴비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면, 한국 기업도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협은 퇴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재도 ‘폐플라스틱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도 해당 범위에 포함한다면 민간 기업이 퇴비화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협은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으로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2년 11월 체결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에 신규 진입하거나, 기존보다 확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재활용 산업은 폐기물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동화 선별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산업의 수거·선별 역량이 미비한 현 구조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분되지 않고 소각되어,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 및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요국은 유력한 대안인 생분해 플라스틱에도 주목하고 있다”라며, “한국 또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바이오 플라스틱의 범위와 주요 소재(출처: 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