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수소경제포럼 정태호 대표의원이 포럼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통한 인프라 확대 및 규제 개선,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 정태호)의 창립총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 SK E&S,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이 후원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수소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한층 더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 의결 후 기본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대표의원은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부문의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청정수소 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국회 역시 수소 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창립총회 이후에도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대한 민국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동대표인 정태호 의원도 "수소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이뤘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소사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수소사업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 논의와 협력과 함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하지원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장이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관련 입법현안 및 제안’에 관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하지원 실장은 “세계 주요 59개국에서는 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했고, 수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에 나서고 있다. 수소경제 확산에 따라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는 약 12조 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수소 수입 및 수출 시장은 2050년에 6억 14백만 톤(H₂)으로 현재의 약 5배 증가가 예상되고, 이 중 4억 2천만 톤이 교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 수소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서는 수소 배관을 운영 및 설치를 진행·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실장은 “국내에서도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배관(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요하고,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수소연합(H2KOREA,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이 세계수소산업연합회 발족 및 운영을 통해 양다자 수소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수소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형성을 위해 수소법(제1기)이 만들어졌지만 수소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나 추출수소 확대에 따라 수소사용 전 과정에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등을 통해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둔 수소법(제2기)을 통해 청정수소 경제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행 수소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기준과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정된 특화단지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없다”며 “특화단지별 적합한 지원제도를 동반해 수소특화단지 지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해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질적인 지원제도와 수소거래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거래를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 수소 배관망 설치를 위한 인허가 창구단일화 제도 등을 통해 수소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수소경제포럼에는 권칠승·김소희·김용태·김정재·김한규·박형수·안호영·이정문·이종배·정태호·허성무 의원 등 11인이 정회원으로, 김기현·김종민·김주영·권향엽·맹성규·박수현·서삼석·손명수·유상범·이만희·이용선·이학영·조배숙·천준호 의원 등 14인이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 22대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정부, 기업 관계자들이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이정문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