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항공사고 우려를 이유로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업계와 공동으로 23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방문해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지난 1월 노트북, 휴대폰,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 부실 등에 따른 과열·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동 규제안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해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되게 됨에 따라 한 상자내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할 계획이다. 업계는 규제안 강행시 추산 Unit당 최대 3달러의 운송비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미국측의 규제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의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 4,000회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 항공운송을 하고 있으나 항공 폭발사고가 없었음을 밝히며 현 UN,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미국측 규제안의 대안으로 충전률 50% 미만의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은 안전하다는 실험결과를 미측에 설명하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중국 등 관련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EU 등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 2차전지협회(PRBA)도 이번 규제안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