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안정화 종합 패키지 지원 방안

정부가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의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몰리브덴 분말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등 주요 산업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후성, 티이엠씨, 이엠엘(EML)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 희토 영구자석 등이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의 경우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과 생산기술 확충을 지원한다. 네온은 국내 기업이 정부 R&D를 통해 ‘22년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 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는 ‘26년까지 반도체 공정용 네온 재활용(Recycle) 기술개발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기업과의 실증·양산테스트 등을 통해 공정에 사용된 네온 가스를 약 80~90% 포집하고 포집 가스를 정제 후 고순도화하여 생산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네온 순환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크립톤, 크세논은 정부 R&D를 통해 ’23년 제조기술을 개발해 검증 단계에 있다. 또한, 크립톤, 크세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 원료(크루드 가스) 추출 설비를 제철소 공기분리장치(ASU) 외에도 발전소 ASU 등에도 경제성, 안전성 등을 검토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원소재인 무수불산은 ’22년 멕시코산에 대한 실증을 완료하고 대체 수입(’22년 14만불→’23년 175만불)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수불산의 원광인 형석도 3개월분의 공공비축과 함께 ‘24년에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무수불산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생산촉진 방안, 수요-공급기업 협력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등 이차전지 양극재 공급망 구축 및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정부는 ’28년까지 38조 이상의 정책금율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황산니켈 생산 공정기술,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규 포함시켰고 고청정 생산기반 니켈 금속 소재화 기술개발(′24～′28, 183.6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조흑연, 천연흑연 등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증설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26년을 목표로 폐흑연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인조흑연 제조기술 개발과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기술개발(′22～′26, 58.1억원)도 지원한다.

마그네슘은 ′25년을 목표로 백운석, 해수 등 국내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 산화 마그네슘 생산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술개발과 연계한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몰리브덴의 경우 올해를 목표로 초고순도 몰리브덴 정련 기술 확보 및 실증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해 추진 중인 몰리브덴 분말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요소는 근본적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해 6월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민관 합동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발족됐으며 산업부는 얼라이언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오는 9월 선제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