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미국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최근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향후 미국 경기 둔화가 예상돼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이 증대돼 흑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또한 변수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보고서는 최근의 對미국 교역에 요인별 영향력이 코로나19 전후로 달라졌음을 관측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전후로 수출에는 미국의 생산 등 소득 요인이 한국의 對미 수입에는 한미간 물가 격차 및 유가 요인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경기 요인이 둔화되거나 한미간 물가 격차가 완화되고 유가가 상승한다면 2023년과 같은 규모의 무역수지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된 202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1~2023년에는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에는 수출 신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됐다.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기전자 및 일반기계, 반도체, 철강 수출이 최근 신장세에 기여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세는 높지만 비중은 소폭 줄어든 반면, 반도체는 부침을 겪으며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비중은 확대됐다.

가공 단계별로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반도체, 철강 등 주로 중간재로 활용되는 제품의 교역이 주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높아져 중간재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이 각각 9.3%, 16.5%, 13.1% 늘어났다.

▲ 분석기간 및 산업별 對미국 수출 현황(단위: 억 달러, %)

주요 수입품목은 전통적으로 전기전자 수입 비중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면서 관련 제품 가격 변동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전기전자 수입 규모는 평균적으로 1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했다. 원유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연평균 8.2% 증가하며 290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천연가스도 연평균 12.6% 증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對미 수출은 코로나19 전후로 구조변화가 발생했으며, 특히 수출 결정에 소득변수 반응도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구조변화가 존재하며 한국 제품 수출은 미국 소득 수준에 플러스 방향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됐다. 구조변화 이전 한국의 수출은 미국 소득이 1% 증가할 때 1.52% 증가했으나, 구조변화 이후 2.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미 수입의 구조변화는 수출보다 다소 늦은 시점(2021년 2월)에 나타났고, 구조변화 전후에 걸쳐 물가 격차와 유가의 영향력 차이가 식별됐다. 구조변화 이후 물가 격차가 클수록 수입이 줄어들며, 유가의 영향도 플러스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 수출이 미국 소득에 크게 반응하는 현상이 한국에 국한된 것인지 판별을 위해 미국의 對세계 수입 함수 추정 및 구조변화를 검정한 결과,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진 결과로 나타났다. 구조변화 시점은 2020년 5월이며, 미국의 소득 1% 증가에 따른 대세계 수입은 구조변화 이전 0.82% 증가, 이후 2.16% 증가로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경제의 성장과 소득 민감도의 향상으로 對미 수출 신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물가격차 완화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자동차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는 향후 무역수지 흑자폭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2.5%로 선진경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향후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여 현재와 같은 수출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성장세를 살펴보면, 2023년 15.1%에서 2024년 1.3%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특히 미국 알라바마 및 조지아 공장의 2024년 가동에 따른 수출 대체효과 역시 대미 수출 감소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의 경우, EIA를 비롯한 주요 7개 IB의 WTI 전망치(중간값)는 2024년 82.5달러로, 2023년 77.7달러 대비 소폭 상승 전망이 예상돼 수입 증가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미간 물가 격차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완화가 예상되며, 이 경우 역시 수입 증가 요인이다.

對미국 해외직접투자 증가 추이를 볼 때, 장기적으로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중간재 수출을 대체해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수직적 분화를 위한 해외 생산은 단기적으로 중간재 수출을 늘리지만, 생산기지 전반을 이전하는 수평적 해외 생산은 장기적으로 국내 중간재 수출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통상 부문 주요 공약은 한국의 對미 무역수지 흑자 요인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결정에 많은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트럼프 후보는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 자국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역적자를 낮추기 위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보조금 축소 공약 등은 전기자동차 등 주요 수출 분야에 다양한 이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구원 김정현 전문연구원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역흑자 규모 등을 토대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각종 무역 제재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