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구분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 내에서 청정 수소 생산 시, 1㎏ 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미국 정부의 가이던스 확정에 앞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전달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12월 2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임금 및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수소 생산시설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수소 생산의 수명 주기 배출량에 따라 생산된 수소 1kg당 0.60달러에서 3달러까지 차등화 했다.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에 있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미국 재무부의 금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