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산업부 세출예산 사업 성격별 분류(단위: 억원, %)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소재부품 R&D와 공급망 강화 관련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1조5,188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본예산(11조 737조원) 대비 4.0%(4,452억원) 증가했다. 이중 R&D 예산은 4조8,42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5,903억원) 줄었고 비R&D 예산은 6조6,768억원으로 18.4%(1조355억원) 증가했다.

‘24년 산업부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주력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 경제 활력 제고 등에 5조2,870억원이 투입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가 신설됐다. 구미·포항·울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지원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57억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 양성이 추진되며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에 1,575억원이 투입된다.

산업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소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R&D) 예산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조1,410억원이 배정됐다.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772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1,589억원),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124억원)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총 2,417억원 규모(‘24년 187억원)의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신규 건설되고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전년대비 1,985억원 증가한 2,331억원(+526%)이 편성됐다. 국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398억원)가 전년대비 늘어났으며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63억원이 배정됐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도 전년대비 32.7% 증가한 7,615억원이 반영됐다.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도 전년대비 207.6% 증가한 8,354억원이 편성됐다.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수출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10.4% 증가한 5,829억원으로 확대‧편성됐다.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도 전년대비 200여개사가 늘어난 444개사가 됐다.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전년대비 125% 증가한 3,61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외투기업 현금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4배 늘어난 2천억원으로 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