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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1kg 당 온실가스 배출 4㎏ 이하, 청정수소 인증 - 입찰시장 활성화·社 투자 본격화,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30년 수소차 30만대·충전소 660기 등 청정수소 기반 조성
  • 기사등록 2023-12-18 17:40:29
  • 수정 2023-12-18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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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다.


정부가 수소 1㎏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 이하일 경우에 청정수소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30년 수소차 30만대·충전소 660기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 지정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인증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내년에 기업들의 사업개발 및 공정 설계시 배출량 직접 계산이 가능한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며, 수소 핵심기술(6개) 최대 50% 세액공제, 수전해 실증 및 국내 대규모 CO₂ 저장기반 확보 추진 등 기술개발과 실증,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를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까지 확대하고 경유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을 상향한다. 수소차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택시, 버스, 화물 등 수소 사업용차량 연료보조금을 개편 조정할 계획이다. 기체 및 액화수소 충전소 증설 및 전환시 증설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셀프 충전 허용, 야간 충전요금 인하, 수소충전소 구축 투자비 융자와 이자보전 등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알카라인 수전해, 양성자 교환막(PEM) 수전해 등 수전해 기술별로 중점연구실을 구축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및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 등 3건의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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