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24년 예산안 회계별 예산 삭감 현황(단위 : 개, 백만원, %, 자료:과기정통부)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의 10개 중 6개가 연구개발(R&D)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과 반도체·인공지능·우주 등 미래 산업도 예외가 없어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안을 다시 돌려야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21.7월)’는 총 12개 사업 중 10개가 삭감됐으며 예산도 18.4% 줄었다. 주요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나노소재기술개발(2,230억원, -11.2%)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133억원, -9.3%) △소부장분야 전문인력 양성(43억원, -51.9%)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108억원, -55.2%) 등이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21년)’도 10개 사업 중 9개가 삭감됐으며 예산도 46% 줄었다. 이중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R&D 사업예산은 90%나 삭감돼 4억원에 불과하다.

삭감 비율별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됐다. ICT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됐다.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 사회문제 해결, 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우주·데이터 등도 삭감됐다.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됐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사업,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등은 약 90% 삭감됐고,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등도 약 40% 줄었다.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원 대비 5,720억원(17.1%) 삭감된 2조7,7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돼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됐다.

이밖에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29,743백만원 삭감)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 등 인재·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39억원 삭감됐다. 도입된 지 5년이 채 안 된 강소특구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돼 최소한의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두 차례 유찰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6호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도 일부 삭감돼 사업 추진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정문 의원은 “24년 과기부 예산은 ‘미래無, 안전無, 국민無, 인재無, 중소기업無’의 5無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소부장특별회계 삭감 예산안(단위: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