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절충교역 확보가치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방위사업청 제공자료(2011) 및 방위사업청(2023)을 기초로 산업연구원 재작성)

최근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시 판매국에 반대급부로 얻는 기술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 절충교역을 통한 이익창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미 해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사업에 대한 수입절충교역 추진을 강화하는 등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7일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절충교역은 구매국이 판매국에게 무기구매의 전제조건(pre-requisite)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창정비 능력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구매국들의 반대급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인 반면,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4조원) 등 대형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은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0년(1983~2022)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의 46%(106.7억 달러)를 차지해 가장 높고, 이어 △부품제작 및 수출 30.8%(71.4억 달러) △장비 획득 등 23.1%(53.6억 달러) 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제작 및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확보가치(offset value)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2016~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value)는 약 8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 5년(2011~15)의 79.9억 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절충교역 모범국가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UAE 등은 미 FMS 사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와 상반된 결과이다.

최근 우리나라 절충교역 부진의 주요요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돼 있는 해외 무기구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구매국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를 미리 충족시키는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2011~22)간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수입 33.8조 원 중 FMS 사업은 전체의 74%(25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수출의 주요창구인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FMS 및 비경쟁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의 어려움을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과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절충교역 조직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 주요 지자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해외 방산기업 유치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