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대한상의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손양훈 교수, 민간위원, 산업부 감사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비리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됐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에서 앞으로 다음 세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직윤리 제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하여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