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이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부가 한국 기업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첨단반도체 및 3D프린팅 등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은 27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반도체법, 수출통제 이행 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및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협력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반도체 첨단기술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장관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 협력과 로봇, 3D프린팅(Additive Manufacturing)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또는 6월에 제1회 한미 적층제조산업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워킹그룹 활동을 진행해 공급업체와 구매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및 투자 촉진을 추진한다. 새로운 적층제조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양 장관은 IRA와 관련해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조속 제정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에 대한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을 위해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 州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