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 IRA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에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미 IRA 이후 더욱 중요해진 소재기업을 위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을 대기업 8→15%, 중소 16→25%으로 확대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기업의 북미시설 투자 등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한도 최대 10%p 확대 및 금리 최대 △1.0%p 우대하며, 무보는 보험료 최대 20% 할인, 보증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를 최대 20%p 확대한다.

최근 저렴한 가격경쟁력과 안전성 등으로 각광받는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는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됐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니켈 80%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 인정을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 연장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 내 투자 시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배터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한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참석기업들은 “IRA 이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 업계 요청들이 다수 반영됐다”며, “당분간 IRA 보조금 요건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5년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50%를 상회할 것”이라며, “보조금 지속 확보 시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최고 성과들을 이어가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