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 유지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로드맵 달성을 위해선 미국 IRA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2일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1차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회장은 수송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 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은 국내 생산 차 보급이 중요하며, 관련 정책방안이 이행로드맵에 포함되는 것이 미래차 생태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NDC 목표인 2030년까지가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골든타임으로 정부 정책과 이에 따른 업계의 투자결정이 2030년 이후에도 미래차 생산기반이 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투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하는 등 최근 주요국들이 전기차 공장 및 배터리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자국 내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1%에 불과, 미래차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강 회장은 특히 부품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완성차업계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생산을 촉진하도록 미국 IRA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이행로드맵에 포함되어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박사는 정부는 수송부문 2030 NDC 이행을 위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 경로 방안을 설정, NDC 수송부문 이행로드맵 동향 및 주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수단 검토 및 이행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요시장에서 전기차가 시장초기 성장단계로 넘어가며 경쟁우위 결정요인이 전기차 개발 및 보급에서 공급능력으로 변화되며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한 지원과 전략을 수행중이다.

김 박사는 “우리 자동차산업도 수송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전기차 공급을 위한 공급망과 생산설비 구축이 강화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