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투자 의향 기업을 모집한다. 다만 지원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됨에 따라 중국에 제조시설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8일 19시 미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불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발표내용은 시설투자 인센티브 중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이다. 소재‧장비, R&D 관련 시설투자 지원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全공정 또는 後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로, 해당 기업들은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2월28일부터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미국 상무부에 우선 제출한 후, 최첨단 제조시설(EUV·200단 이상 낸드 등)은 3월31일부터, 그 외 현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규모‧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법상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미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국인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낸드플래시)과 쑤저우(패키징)에서 SK하이닉스는 우시(D램), 충칭(패키징), 다롄(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 중이다. 지난 1월 우리나라 對중국(홍콩포함) 반도체 수출액은 31.5억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61.5억달러)의 절반이 넘고 對미국(3.7억달러) 수출액 대비 8배나 큰 수출 시장이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과 같이 우리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미 상무부 등 관계당국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다. 이에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