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Ne), 제논(Xe), 크립톤(Kr) 등 희귀가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를 101개 지정하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네온·제논(크세논)·크립톤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인 네온·제논(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 급등 및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지난해 4월 정부는 네온·크세논·크립톤을 긴급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할당 관세를 5.5%에서 0%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했다.

현재까지 러-우 전쟁과 물가 불안이 지속 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온·제논(크세논)·크립톤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0% 관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지원한다.

네온은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 저온폴리실리콘(LTPS) TFT 공정 등에, 제논과 크립톤은 평면(2D) 낸드의 회로를 수직으로 쌓아만드는 3D낸드의 홀 에칭(etching) 공정의 모멘텀 가스로 사용된다.

네온·제논·크립톤은 공기 중에 그 양이 매우 희박해서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기 힘들다. 희귀가스는 대형 ASU(공기분리장치)에 별도의 생산설비를 달아 분별 증류로 생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있고 정제과정이 까다로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과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더불어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부·장 관련품목인 화학원료, 탄소섬유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