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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30 10:34:07
  • 수정 2022-11-30 1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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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기위한 민관합동 간담회가 개최돼 내년 1월 IRA 본격 시행을 앞두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9일 14시에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와 유관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단기 대응으로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선다.


또한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해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 완화 등 우리 업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중장기 대응으로는 IRA 법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미국내 법 개정이 어려우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해 업계 차원의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 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어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강화와 IRA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 업계 수혜가 최대화되도록 지원한다.


미 행정부 하위 규정과 관련해선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계기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美정부 추정치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 계획대로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 충족 배터리 조속 확보에 나서며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노력한다.


LG, 삼성, SK 등 배터리업계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며 투자할 계획이다.


수소업계는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미국에 수소생산공장을 건설 추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전업계는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의 원전시장이 확대될 예정이다.


태양광 및 풍력업계는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미국 현지설비를 적극 활용한다.


이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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