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돼 원전 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일감 공급과 인·허가 절차 등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대상 설문조사(31개 사 응답) 결과를 25일 밝혔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6%가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의 51.6%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2년~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년 이상 6년 미만38.7% △6년 이상 8년 미만 6.5% △2년 미만 3.2% 순으로 조사됐다.

원전 업계에서는 △전문인력(35.7%)과 △운영자금(30.4%)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A사는 “최근 경력직원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학과 축소로 신입사원 충원이 어려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최근 시중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자 및 차입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그 외에 △협력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확보 수준 미흡(12.5%)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54.8%)였고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 △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9.7%) △밸류체인 경쟁력 악화(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경련은 신규 채용 보조금 확대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세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원전업계의 위기극복과 투자 재개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의 금융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46.9%)을 꼽았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됐지만, 실제 수주를 통해 밸류체인으로 그 효과가 전파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한울 3, 4호기의 조기 착공 재개 등으로 원전업계에 일감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지원(2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자력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 완료(24.2%)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19.4%) △수출 지원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특구 지정을 통한 원전 산업 중심지 육성 등도 제안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7월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이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