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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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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


올해 하반기 국제유가는 대러 제재 확대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배럴당 101~108달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유가 대응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H투자증권, 아람코 코리아 등 전문가는올해 하반기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배럴당 101~108달러로 내다봤다.


상반기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및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 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지난해 배럴당 70.95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는 34.08% 증가한 105.03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후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유가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 추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월 1일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우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13일 기준으로 시행 이전일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인하 됐다.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73.1원, 경유 2117.2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시행 이전 일에 비해 리터당 각각 △71.8원 △50.5원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고유가 대응 현황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LPG의 경우 판매부과금 30%를 인하했고, 납사·항공유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할당관세를 도입했다.


또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9월까지 도입하며, 국제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IEA 등 국제공조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비축유 공동방출을총 세 차례 시행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격·담합, 유통·품질로 2개 조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 기점검과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실시와 주 1회 이상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적정 가격 수준 점검과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서울, 인천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저가판매 주유소에는 공급가격 인하 기준을 완화하고, 고가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할증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피넷 상 공개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석유 시장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거래시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장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 및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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