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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5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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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정기 월례회를 개최해 업계 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 탄산 부족 대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보수(의료용 산소 보험수가) 현실화, 중대재해 예방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은 15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산 부족, 탱크로리 충전 방식, 의보수 현실화 등 고압가스 현안에 대해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일 탄산가스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한 수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사, 탄산메이커, 고압가스충전업계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 석유화학협회와 탄산조합은 60~70%의 탄산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압가스연합회는 현재 탄산 공급이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탄산이 드라이아이스 제조용 등으로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연합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시장 교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균등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각계 협회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탄산 부족 현안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탄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고압가스업계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고압가스 용기 보관 장소 확대 △자율검사의 민간검사 기관 활용 확대 △액화산소 방호벽 설치기준을 500kg 이상으로 조정 등 규제 개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부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용 가스와 관련해서는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가 2001년 책정된 이후 20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다. 2020년부터 의료용 가스 보험 수가(의보수) 상한가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가 기각돼 패소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료용가스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보수 현실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용 이사장은 “업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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