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3D프린팅 제조기업에게 우주·방산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관련 도면을 유출한 자국 기업에게 수출을 일시 금지시키는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제조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및 동맹국을 위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3D프린팅을 통한 제조 동맹국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수출 통제 대상인 위성, 로켓, 방산 관련 기술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퀵실버 매뉴팩처링, 레피드 컷, US 프로토타입 등 3개 업체에 대해 180일간 수출 특권을 일시 중단시키는 임시 거부 명령(TDO:temporary denial order)을 내렸다고 밝혔다.

TDO는 BIS가 발행할 수 있는 강력한 민간 제재 중 하나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을 미국에서 수출할 권리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수출되는 품목들도 수출을 차단한다.

BIS에 따르면 미국 위성, 로켓, 방산 관련 수요기업들로부터 시제품 제작의뢰를 받은 이들 3개 기업들은 3D프린팅으로 제작하기 위해 기술 도면 및 청사진을 중국 제조기업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업의 사전 동의나 미국 정부 승인 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atthew S. Axelrod 미 상무부 수출 집행 차관보는 “우주 및 방산 시제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데 있어 고객의 기술 도면과 청사진을 중국에 보내 이 회사들은 몇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지만 미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3D프린팅은 우주 및 방산 산업의 시제품 및 부품 제작에 있어 제조단가 절감, 제작기간 단축, 경량화 등 효과가 커서 일찍부터 적용이 활발한 상태다. 특히 민간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전 지구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저궤도 소형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1만2,000개를 쏘아올린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발사체의 핵심부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조치로 우주 및 방산 산업에서 3D프린팅 도면에 대한 보안과 해킹 방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3D프린팅의 핵심부품인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로서 저가의 3D프린터와 소재, 인건비를 기반으로 대규모 출력서비스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견제가 예상된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소기업의 3D프린팅 제조 촉진을 위한 ‘적층제조 포워드(Additive Manufacturing Forward)’ 프로그램도 자국내 우주항공 및 방산 기업의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적층제조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안보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3D프린팅 산업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해 자국에 생산시설을 짓도록(리쇼어링) 하거나, 리쇼어링이 여의치 않으면 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FX(차세대전투기)나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 기술로 제작되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과 부품 설계 단계에서 3D프린팅 기술 적용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아웃소싱 경쟁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강민철 3D프린팅연구조합 이사는 “향후 적층제조시장에서 우주항공 및 방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여서 KFX(차세대전투기), 한국형 발사체 등에 적층제조 기술 적용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우주항공 및 방산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해 미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시키는 것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