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생산저장활용분야별 개정 필요사항(전경련)

수소,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주요 기업 14개사의 청정에너지 산업분야의 향후 10년간 투자계획이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규제완화 및 지원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수소,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기업 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을 포함한다.

전경련은 우선 청정에너지 분야에 10년간 20조원 규모의 투자가 단행돼 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애로사항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으로 드러났다.

차기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 순이었다.

이어 민·관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발전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간 대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역별로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등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씨티(S-city, W-city, H-city, A-city)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표명으로 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소의 분야별 개정 필요사항에는 △암모니아 개질 수소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관련 법제도 완비 필요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탄소포집·저장, 국내외 운송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 △국내 그린수소 생산용 전력비 지원 등 경제성 보조 정책 필요 △규제특구지정 등 암모니아 저장 탱크 신규 구축에 따른 인허가 이슈 해결 △국내 발전용 수소 공급을 위한 거점 공급망 구축 △수소발전의무화 제도 내 수소터빈발전 포함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소터빈발전을 통한 수소발전의무 물량 보장 △기존 LNG가스터빈 개조(Retrofit) 통한 수소터빈발전소 전환 계획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정책과 과련, 청정에너지 TOP3 기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수소,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 등을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을 제시했으며 지난달 29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정부의 ESG 경영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