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DC 상향안 모식도 (직접배출량 기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내용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이에 경제계는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인데다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부겸, 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32년이라는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4.17%라는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백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0.5백만톤에서 20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소 부문에서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전해 수소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부생·해외수입 수소공급을 확대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으로 2030년 10.3백만톤 흡수와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경제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합리적인 목표가 수립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