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의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대응 여력 부족을 호소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 등 지원 마련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 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소통 강화를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측면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했다.

또한 △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사업전환에 따른 피해완화 방안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확산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업종별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업계에서는 탄소저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상될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저탄소 전환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광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석회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탄소중립 준비를 위해 탄소중립 대응 위한 중소기업계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목표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설정됐으며, 원가 상승 타격을 그대로 받는 업계현실을 감안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폐기물업계에서는 전환, 건물, 농축산물 분야별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참여가 있어야 완전한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중소기업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