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최강자 이스라엘, 생존본능 만든 세계 7위 군사력

ICA 절충교역 제도 주관,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중점

韓, 이스라엘과 안보상황 유사...문화적 차이 존재

■서론

이스라엘의 주요 고민거리 두 가지는 주변국과 잦은 분쟁과 먹는 물 부족이다. 이러한 국가적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전략으로 국방력과 담수화 기술을 확보하였는지 살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 분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서도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독자적인 군수품을 개발하여 수출까지 추진하는 이스라엘은 늘 우리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지난 2019년 5월 1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유럽 최대의 가요제를 앞두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남부 및 인근 지역에 아이언 돔(Iron Dome)이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집중 배치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 합의를 하였지만 언제든지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습과 포격에 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위력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남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이스라엘의 방위군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 국방물자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방산기업의 수준 높은 지원을 토대로 중동의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첨단화된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매출액은 약 96억 달러 수준이며 이중 약 25%는 이스라엘군에 납품되고 있다. 또한, 기갑 전력, 보병부대의 기계화 수준도 매우 높고 예비전력도 우수하다.

더불어 정밀 공역관리체계, 표적획득체계, 정보획득 및 조기경보체계 등 수준 높은 방공자산을 보유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추가로 개발하는 해군 전력도 무인화 기술개발과 잠수함 전력 확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해상용 아이언 돔 체계도 공개하였다. 이스라엘의 주력 방위군은 각 군의 전력을 조율하면서 합동작전능력을 개발해 내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스라엘의 안보환경에 따른 국방정책과 주요조직 그리고 획득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국방기술 수준 및 주요 무기체계 분야별 최신 개발현황과 주요 방위산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간 연구개발 관리 및 추진 정책과 벤처투자 및 공동연구 추진정책 등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한다.

■국방정책

2.1 군사정책

이스라엘의 군사정책은 자국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안전을 방어하고 모든 적과 테러리즘을 무력화하며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적의 무기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방산기술을 획득하도록 방산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전략적 관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군사전략은 지상군과 공군 위주의 운용을 통해 유사시 적군 기지를 선제타격하며 전장을 적의 영토로 전환하여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 아랍권 국가들과 인접하여 잦은 분쟁과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7위권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2.2 국방조직

이스라엘군의 국방 조직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방위원회로서 내각 수반인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군의 최고 통수권을 수행한다. 국방조직은 국방본부와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으로 구성되며 국방장관이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

국방장관 예하 후방지역과 민방위 작전을 책임지는 국방차관, 국방의 주요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본부장, 육·해·공 3군의 통합사령관인 총참모장이 있다. 국방본부장은 군 출신 민간관료가 임명되고 국방예산 획득,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위산업체 운용, 무기체계 수출 등을 관리한다.

총참모장(3성 장군)은 공군/해군 사령관(2성 장군)의 보좌를 받아 군사력 건설방향 제시, 전략 및 작전개념 정립, 작전권 행사 권한을 수행하며 4개 지역 사령부, 지상군 사령부, 해군 사령부, 공군 사령부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예산국장은 이스라엘 방위군 재정 자문관을 겸임한다. 국방차관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상징적인 위치로 후방지역 및 민방위 작전을 책임진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1948년 건국과 함께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임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전쟁 억제와 전반적인 안보를 확립하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육군이 전군의 75%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현역」이외의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병력 규모이다. 정규군의 2.5배 규모로 전투력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정기적인 훈련과 복무를 위해 소집되며 전쟁이나 국가 위기 시 전국의 모든 부대로 동원되는 체계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유대인들의 독특한 의식 성향과 역사 인식으로 인하여 우리와 매우 다른 형태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단순 비교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2.3 국방획득 제도 및 현황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무기체계 확보가 최우선 목표이며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국내 생산, 」의 순서로 획득한다.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정책은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 무기체계의 플랫폼은 해외에서 구매하고 자국 내에서는 고도의 기술집약형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획득생산국(PPD; Procurement and Production Directorate)에서 국방획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제작과 개발을 감독한다. PPD는 이스라엘 방위군 산하 군수관리관실과 사업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육군/항공/해양/정비체계 부서와 방산수출·입의 취급과 수송 및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외사/통상 부서로 모두 5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소요제기, 획득방법 결정,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무기체계 관련 기획, 계획 및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본부는 획득 정책, 연구개발, 생산관리, 조달관리 등 기반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획, 계획 및 예산편성과 재정, 조달, 수출업무를 수행한다.

이스라엘의 국방획득은 1993년에 제정된 공공조달법(2013년 개정)에 따라 공공 조달된다. 다만 국가의 긴급 소요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별도의 방식을 따른다. 소규모 조달 시 정부 입찰에 따라 진행되며 소요 내용은 정부조달청 웹사이트(mr.gov.il)에 게시한다.

그러나 주요사업에 대한 입찰과정은 국방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에만 기회가 제공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국방예산 중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지출되며 자국의 방산기업 개발과 해외 구매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지상군의 경우 노후화된 전차, 장갑차 등의 성능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군의 경우 미국의 군비지원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병력 수송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자국 방산기업과 무인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군의 경우는 과거 나치의 잔행에 대한 이스라엘의 잠수함 사업소요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핵잠수함, 호위함 등 함정 도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절충교역(offset) 제도는 방산과 민수의 구분 없이 자국 업체와 국외 업체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절충교역은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획득할 때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준 계약금액은 500만 달러로 이스라엘만의 특징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CA; 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절충교역을 주관하고 전체 절충교역 금액 대비 하도급으로 적용하며, 절충교역 수행미흡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가 있다. 절충교역 주체를 산업협력청으로 둔 것은 방산과 민수의 구분 없이 자국업체와 국외업체 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그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외 업체가 이스라엘에 직접 투자하거나 연구개발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며, 국외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현지 하도급 생산 의무비중을 통해 현지 업체가 협력하여 부품을 수출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절충교역 불이행 방지를 위해 업체 관리를 수행하고 이행성과에 대해서도 추적 향후 타 사업에서 미흡한 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절충교역 가치 중 수출 비중은 연간 5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수출·산업분야 비중을 비교해보면 컴퓨터·통신·전자 등 IT 분야가 35%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규모 확대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FMS(Foreign Military Sales)제도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국방물자를 구매하고 대외군사자금지원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FMS로 조달되는 품목을 뉴욕에 있는 획득생산국(PPD) 사무소 및 텔아비브 지역 소재 미 대사관과 협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정 국방물자나 용역의 가격과 획득 가능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 요구조건을 검토 후 계약이 체결되며 이를 통해서 획득된 장비는 50% 절충교역이 면제된다. 여기서 대외군사자금지원 비용의 75%는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비용으로 사용해야 되어 미국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방산시장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차이로서 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낮아 남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만 18세에 징병되어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의 복무를 한다. 평생 예비군제도(장교 45세까지)가 정착되어 방산기업 직원도 1년에 한 달간 군으로 돌아가 전투기를 조종하며 현역 군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한다. 한편 연구 인력은 군에서 계속 국방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탈피오트(Talpiot; 히브리어로 최고라는 뜻) 제도를 운영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50~60명의 이공계 고교 졸업자를 선발하여 40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하며 함께 실시한다.

이후 군부대와 방산기업에서 중위로 임관하여 6년간 연구요원으로 첨단 군사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등의 대응에 나선다. 이때 창업교육을 받고 전역 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 이스라엘 국방조직

▲ 이스라엘 방위군 편제

▲ 이스라엘 국방예산 현황 및 전망(2019 불변가, 100만USD)

▲ 2009~2013년 이스라엘 절충교역 이행 산업분야 비율

▲ 이스라엘 절충교역 제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