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 내역.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 내역

이번달 전기요금 인상과 다음달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일반가정의 요금부담은 월 3,390원, 산업체의 부담은 122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5% 인상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4.9% 올리고 연동제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의 인상은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송·배전설비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10% 이상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을 통해 필요 최소한으로 3.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폭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신규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총 101만 가구가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원가보상율이 낮은 산업용ㆍ교육용ㆍ가로등 전기요금은 인상됐다. 산업용은 5.8%, 교육용은 5.9%, 가로등용은 5.9% 각각 올랐다. 특히 심야용은 8% 올랐으며 2014년까지 매년 8% 인상이 계획돼있다.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도 개선됐다. 최근 동절기에 하절기를 초과한 피크가 발생하는 등 변화된 전력소비 패턴을 반영해 겨울철 시간대별 구분을 일부 조정했다.

겨울철 산업용 전기요금은 9.2%, 일반용 4.7%, 교육용 11% 각각 인상됐다.

본격적인 전기차 운행을 대비해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가 신설됐다. 저압기준 기본요금 2,130원/kW, 고압기준 2,290원/kW이며 시간대별로 최대 4배가 차이나는 요금이 적용된다.

이로써 전기차의 km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km로 동급 가솔린차 대비 약 17% 수준이다.

▲ ▲ 도시가스요금 용도별 조정내역. ▲ 도시가스요금 용도별 조정내역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손실이 총 4조3,00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344%에 달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 또한 기초생활유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할인폭이 확대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 할인이 도입됐다.

또한 그동안 유보했던 연료비 연동제에 오는 9월부터 복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가격을 반영해 2개월에 한 번씩 홀수달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인해 일반가정 월 부담액은 590원, 산업체는 약 2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가스요금 조정으로 일반가정 월 부담액은 약 2,800원, 산업체는 약 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