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올해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보여준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으며,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산업·수송·건물·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가고 있다.

■ 탄소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즉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Net-Zero)로 만드는 것이다.

■ 탄소중립 왜 하는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약 1℃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2019년 6월 평균기온이 25~29℃를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7~9℃ 이상 높았으며, 최근 많은 지역에서 여름철 40℃ 이상의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18년 100년 만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고, 호주와 아마존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었다.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년 간 평균온도가 1.8℃ 상승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60mm 증가했다.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해 지구온난화 더 심각해졌고,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또한 과거와 최근 30년을 비교하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 홍수, 질병 등 인류에 치명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요구됐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고(1997), 2016년에는 파리협정을 발효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이나 한파 등 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만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의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및 안보,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이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IPCC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는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 및 산업의 영향에 비해 더욱 클 수 있다.

IMF 연구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매년 지구 평균온도가 0.04℃ 상승할 것이며, 이 경우 세계 1인당 GDP는 2100년까지 7.22%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매년 0.01℃ 이내로 유지시킬 경우, 1인당 GDP는 1.07%밖에 줄지 않을 것이라 했다.

G20 금융안정위원회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전세계 자산 규모가 21세기 말에는 약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 2050년의 좌초자산 규모가 12조 달러로 급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모두 화석연료 연소에 기반해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 대응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2050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에너지·기후 정책이 반영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2020년에 제출했다. 50년까지 넷제로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수송 등 광범위한 부문에 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1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됐다. 현재 EU와 캐나다를 포함해 약 2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고, 약 10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등도 동참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시행 등을 예고했다. 올해 1월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자동차·전력·건축·청정에너지 투자 부문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임기 4년간 2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도로, 통신 등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친환경 주거단지 150만호 건설, 청정에너지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4월 유럽 기후법에 잠정 합의했다.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 교통,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이산화탄소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농축산업 분야 기술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탄소포집 기술 개발, 삼림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대기 중 탄소 흡수량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저감을 중심으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2019년에 발표해 에너지, 산업, 수송, 지역·삶 총 4개 부문에서의 배출 저감 대책과 횡단정책을 제시했다. 2020년에는 스가 총리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경제사회 변혁을 통한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탄소순환 등의 이노베이션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실용화 연구개발 가속화, 환경 관련 규제개혁,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30 탄소피크’와 ‘2060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14.5 규획 기간 내, 단위 국내 총생산액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13.5%, 18%까지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피크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제정 산업 △환경보호,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기업 소득세 혜택 범위 확대 및 신에너지 연구개발 촉진 △전국적으로 에너지 이용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발전 가속화 및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제도 보완 등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경제·사회 전 분야 대전환,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시나리오 설립

■韓, 탈탄소화로 유망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다. 이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그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기후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은 전기·수소를 활용해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미래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건축 및 국토에서도 저탄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지, 그린수소, 이산화탄소포집 등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의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해 지원·육성에 나서며, 축소산업에 대한 R&D와 M&A 등을 통해 사업전환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금융시장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10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 탄소중립 부문별 추진전략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전략을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 흡수원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자료: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6%를 차지(2017년)하는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생산의 중심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와 그린수소가 핵심이 돼야 한다. 하지만 자연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동성, 간헐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전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 보조 발전원 활용과 같은 분야에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발전 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LNG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활용해 필요 최소한의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 수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 계획(자료: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산업부문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움직임을 고려해 업종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경우에는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 수소 활용 CO₂ 저감 제철기술(출처:한국철강협회 및 산업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와 기업은 산업 공정 전환을 위해 신기술 적용,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의 도입, 석유화학은 원료 전환 방법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예정이며,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폐자원의 재사용 확대로 원료와 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기술개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 친환경차 2030 보급 목표(자료: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수송부문은 친환경, 지능화를 핵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친환경·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을 위한 정책 및 연비규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교통 수요관리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감축 정책, 기존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저탄소 운송 수단인 철도·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체계 전환 정책들도 추진한다.

▲ 건물 재생에너지 활용 예시(자료: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하는 것이 건물 이용자들의 비용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다.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축과 기존 건물을 구분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민간 건물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기존 건물은 세금 감면, 이자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열, 수열 등 미활용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자원 투입의 수요를 줄이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발생한 폐기물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양식부문 스마트 기술(자료: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농축수산 부문은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식량 생산과정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단과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축수산업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비료, 물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의 보급과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

▲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별 면적비율과 이산화탄소 흡수 전망 추이(자료: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2017년 산림 등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약 4억5천 톤이었다. 산림의 경우 노령화되면 순 생장량이 떨어져 탄소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 산림의 상태와 목재생산 계획을 고려하면 2050년에는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해 탄소저장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생활권 녹지조성, 산림복원,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수종갱신, 숲 가꾸기 활동 등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추진 동력 확보

2050 탄소중립은 30여 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서 지속적인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추진체계와 단계적인 실행전략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산업·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계획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다.

5월 29일 탄소중립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계·노동계·청년·지자체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들도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중인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각 분과위원회가 정책 수립·이행 과정 전반의 중심이 되어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큰 점을 고려해 청년세대와의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