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층제조용 기계가 소분류 생성된 2022년 HS 코드 개정안(자료:세계관세기구)

내년부터 3D프린터에 대한 세계 HS 코드(품목분류코드)가 신설돼 수출입 규모 파악이 보다 명확해진다. 소재별로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3D프린팅 산업 지원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최근 확정한 2022년 HS 코드 개정안에 따르면 적층제조(3D프린팅)용 기계를 ‘84.85’ 소분류를 만들어 삽입키로 했다. 세분류는 사용 소재별로 구분했는데 △8485.10 금속 △8485.20 플라스틱 또는 고무 침전물 △석고, 시멘트, 세라믹 또는 유리 퇴적물 △8485.80 기타 △8485.90 부품 등이 설정됐다.

HS 코드는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일종으로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HS 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해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10자리 HSK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3D프린터 HS 코드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금속 및 세라믹 3D프린터는 8463.90-1000, 플라스틱 3D프린터는 8477.59-1000, 기타 8479.89-9070 등 3개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세계 HS 코드가 아닌데다 관련 수출입 기업들은 편의상 기존에 거래하던 코드로 수출입 업무를 하다보니 정확한 3D프린터 통계 산출이 어려웠다.

이번에 3D프린터 전용 세계 HS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세계 및 국내 3D프린터 시장 규모 파악이 명확해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의거해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소재별 3D프린터 수출입 통계를 근거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3D프린터 관세율은 기본관세 8%, 한·중, 한·베트남 등 FTA 관세 0% 등이다. 이번 HS 코드 신설로 인한 관세율 변화율은 미정이다.

이번 3D프린터 HS 코드 신설과 관련해 국내 3D프린터 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강승철 3D융합산업협회 실장은 “기존에 공작기계로 분류되던 3D프린터가 세계적으로 독립된 품목으로 인정받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보다 명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3D프린터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금속 및 세라믹 3D프린터 수출은 66만달러로 전년대비 67% 감소했고 수입은 606만달러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플라스틱 3D프린터 수출은 417만달러로 전년대비 31% 감소했고 수입도 10% 감소한 2,179만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