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는 모래 주머니를 발목에서 떼어낸 기업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KIAT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사무국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이하 KIAT)은 최근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승인기업 스프링클라우드와 엔에프를 방문하여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개발한 ㈜스프링클라우드(대표 송영기, 대구 소재). 그러나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라 운전자가 없고, 정보 수집을 위한 셔틀버스 내·외부 촬영 역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에는 자율주행버스의 성능 개선, 결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석영철 원장은 KIAT 사업 중 후속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유관 기관을 통한 멘토링과 법률 자문 지원도 안내했다.
㈜엔에프(대표 이상곤, 부산 소재)는 기존 고압충전(산소통) 방식을 대체하는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소 순도 99% 이상 제품만 의료보험 혜택 가능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산소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정책 권고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국내 병원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산소발생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금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석 원장은 산업기술정책펀드나 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 수출입은행의 수출 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석영철 원장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된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실증특례 이후에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4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