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rade의 구축배경과 경과

Yestrade가 최초 개통된 지난 2005년 이전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지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기업조차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서는 3,000페이지가 넘는 관련자료와 500페이지 가량의 전문적인 기술용어로 구성된 통제품목 리스트를 직접 숙지해 자사의 품목이 통제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했는데 이 같은 실무적 부담에 막상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계기관에 방문해 서류를 신청, 발급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당시 산업자원부는 약 2년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수출통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최신 해외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수출허가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005년 2월 개통했다.

이후 2008년까지 기업 등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4단계의 기능 개선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출통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자가 허가서를 세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관련 판정·허가업무, 통일부의 대북반출물자 판정업무도 Yestrade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08년에는 하드웨어 등 전산자원을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대전의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기도 했다.


■주요기능

Yestrade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외 제도·동향 등을 제공하는 정보포털, 22개의 전략물자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과정으로 구성된 e교육관, 500페이지가 넘는 통제품목리스트를 읽어보지 않고도 HSK(관세통계분류코드) 또는 키워드 입력과 제시된 질문에 따른 Y/N 응답만으로 간단하게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판정, 판정ㆍ허가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해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처리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등이 있다.

또한, 수천개 조직에 이르는 거래부적격자 리스트를 DB화해 기업이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안전도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리스크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스템 이용현황 및 성과

지난해 10월 말까지의 시스템 이용현황을 보면 회원수 1만3,329명, 7,385개사가 Yestrade를 이용하고 있으며, 판정·수출허가 등 민원업무는 총 5,784건이 처리됐다.

지난 2008년 Yestrade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Yestrade 이용에 따라 담당자당 월 110시간의 업무 시간이 단축,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 1개 기업당 약 1,578만6,0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판정과 우려거래대상자 검색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이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도 인지도를 83.5%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수출통제 위반으로 입을 수 있는 무역금지 등 경제적 손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Yestrade의 혁신성과는 최근 정부 민원행정시스템으로는 최초로 특허에 등록됨으로써 입증됐다.

막대한 실무 부담 → ‘원스톱’ 서비스
美 등 해외 호평 속에 수출상품화 추진

■Yestrade에 대한 해외의 반응

지난 2008년 초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2명의 전문가가 Yestrade의 기능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왔다.

수출통제체제 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수차례 Yestrade가 소개되기는 했으나 해외 정부에서 Yestrade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오기는 처음이었다.

1시간으로 예정돼 있었던 프리젠테이션은 주요기능에 대한 세부 질문 응답으로 4시간까지 연장됐고, 미국 측의 최종반응은 Yestrade가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도구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중앙아시아 등 수출통제 이행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 보급하는 것을 추진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의 관련 공무원이 Yestrade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국을 방문했으며 현재 미국 측은 타당성 및 소요예산 검토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체제에서 해외 아웃리치활동의 일환으로 벨라루스공화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Yestrade를 온라인시스템 우수사례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0회 수출통제 컨퍼런스에서는 미 국무부 초청으로 세계 50여개 국가의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Yestrade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0여개 국가가 Yestrade를 자국의 수출관리에 이용하기 위해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슬로바키아, 브라질 등 일부국가와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듯 Yestrade의 우수성에 대한 반응은 해외에서 더욱 뜨겁다.


■향후 계획

최근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Yestrade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화컨설팅(BPR/ISP) 사업을 추진해 향후 5개년의 발전 로드맵을 수립, 올해부터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시스템 연계강화,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위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Yestrade 시스템 수출사업을 보다 가시화, 성사시킴으로써, Yestrade가 IT 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 및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 수출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