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 대두와 가채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고갈 시점이 몇 세대 앞으로 다가온 화석연료 등의 문제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원이 대안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바이오연료를 빼놓을 수 없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을 위한 녹색뉴딜정책, 신성장동력비전 및 발전전략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한편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수송용 바이오연료 시장은 경유 차량에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휘발유차량에 사용되는 바이오에탄올은 브라질, 미국을 비롯한 미주와 중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 바이오디젤이 시범적으로 보급된 이후 2006년 바이오디젤을 0.5% 혼합한 경유의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가 시작됐으며 올해부터는 이 바이오디젤의 혼합률이 1.5%까지 상향 조정됐다.

바이오디젤 함량 20%인 바이오디젤혼합유 BD20은 그간 자가 정비시설과 주유설비를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주유시설 보유요건이 완화되고 고시 개정을 통해 제주도에 한해 BD20 전용 주유소 설립을 허용하는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늘고 있다.

■ 위기의 바이오연료

그러나 지난해 바이오디젤업계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상용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아직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유가 상승으로 바이오디젤 원료인 식물성 유지 가격역시 급등해 원가는 치솟았지만 판매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업체가 적자를 감수하며 납품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환율급등, 원료 수입의 어려움 등이 겹쳐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바이오에탄올 쪽도 사정은 크게 나을 바 없다.
바이오에탄올 보급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년여에 걸쳐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유 도입을 위한 성능평가연구가 진행돼 E5(바이오에탄올 5% 첨가 휘발유)까지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에 이르는 시설 및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동차 부식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분리 문제 등 실증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원료 수급을 비롯해 도입 인프라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다양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는 태생적으로 원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경지 확대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본래 식용작물을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부족과 그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란 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화석연료 고갈과 그에 따른 유가 폭등, 산유국의 에너지 무기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대책으로서의 바이오연료는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무기다.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바이오연료 시장을 개척하고 일정 규모를 유지하는 이유도 일본이 아직 효율이 낮아 상용화가 요원한 쌀 바이오에탄올 개발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업계의 깊어가는 시름

업계는 RFS제도, 즉 석유정제업자가 일정비율의 바이오연료를 혼입해 판매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의 시행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BD5, BD20이 오는 2012년 RFS제도 도입으로 의무화되면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은 2012년 3%에서 2020년에는 7%까지 의무 혼입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역시 언제, 어느 관련법에 어떤 형식으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원료 공급 부족과 원가와 판매가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정유사의 경쟁입찰 방식 때문에 생산업체간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지속적인 납품을 위해 원재료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납품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바이오디젤 업계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정유사 납품기간이 원료구매 시점과 너무 떨어져 원료의 안정적인 구입이 힘들고 정유사와의 연간구매 계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 저가 잉여물량 수입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료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바이오디젤 제조산업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들이 완제품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부과금을 탈루하고 품질검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실시조차 하지 않는 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품질검사 이전에 품질시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수입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여기에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활용되는 폐식용유까지 그 배출량은 줄어드는 반면 폐식용유 사용 업체수는 늘어나고 있어 폐식용유 구매 경쟁까지 갈수록 심해지는 형편이다.

■ 제도 개선과 지원 절실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수급과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확립하는 한편 업체가 일정기준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유통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비현실적 가격구조 등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업계스스로도 보급영역의 확대를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생산기술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