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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6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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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주요 실적 및 성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발표 이후 1년 동안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결과 1건의 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에 확실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4일로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했고, 1년 전 정부는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1년이 경과한 7월6일 현재 3가지 분야 모두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대 품목과 관련해서는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 신증설했고,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했으며, 美듀폰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 확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 중이고, 일부는 해외 수출 중이다.


100대 품목은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M&A 등 국내 공급기반 대폭 확충했다.


기업애로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을 9사가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1,496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고, 5조2,000만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해 정부가 R&D,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중이다.


20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 중이며, 공공연 중심의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도 출범해 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부품·시스템까지 패키지 개발하고, 연구기간 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소부장 정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정해 4월1일 차질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20년 2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집행 했다.


올해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또한 수요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Test-bed를 대폭 확충 중이며 단계적으로 핵심품목 자체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협력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수요-공급기업간,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산업 內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금년에 20개+α개 이상 지속 발굴해 패키지 지원하며,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 단계별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부장 2.0 전략을 7월 중 수립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첨단산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도약 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에 대해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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