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진흥원 설립·지정, 韓 탄소산업 대도약기 연다

■ 정부, 탄소섬유 국가 전략산업 집중 육성 의지

지난해 8월 전라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는 효성첨단소재가 탄소섬유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연간 2만4,000톤 규모로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주·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국내 탄소섬유의 성장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탄소섬유 육성 의지를 바탕으로 탄소 섬유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을 뼈대로 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 탄소산업, 지자체 주도의 생태계 구축 성공사례

탄소산업이란 용어는 2006년 미래 주력산업으로 탄소산업이 선정되면서부터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2006년 탄소산업 인프라 구축의 시초로 산자부의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이 선정됐고, 2007년 탄소섬유 생산설비가 국내 최초로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 구축됐다.

200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개원하고 2008년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하며 기계탄소기술원이 설립됐다.

이후 2009년 범용 T-300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고, 전주시에 전국 최초 기초 지자체 탄소산업 전담부서가 설치됐다. 2010년에는 중성능(T-500∼700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도전기를 거쳐 2013년에는 기계탄소기술원이 명칭을 변경하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설립돼 지자체 출연 최초 구각 기관 명칭을 획득했다.

2013년에는 효성이 전주공장을 준공하고 T-700급 탄소섬유인 탄섬을 출시해 세계 3번째로 자체 기술개발 양산화를 성공하며, 탄소섬유 기술 강국에 진입했다.

2015년에는 탄소산업 육성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설립, 출범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국가주도의 탄소 산업 육성근거가 마련됐다.

2017년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며,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발의돼 진흥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2019년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증설 투자협약이 이뤄져 탄소시장 확장기반이 마련됐으며, 전라북도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선포하며 탄소산업 수도로서의 전라북도를 선언했다.

이후 전주시가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됐고, 2020년 4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전라북도는 탄소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탄소소재분야 전국 최초로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탄소산업의 역사는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주시장시절부터 주력해 온 탄소산업이 전라북도 전역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산업을 선도하게 됨으로써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대기업을 유치함으로 지자체 주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 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회의 전경(사진 : 산업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정 본격 논의

이러한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열망을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정부는 미래산업 핵심소재인 탄소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전담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월17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운영준비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탄소산업 육성지원을 전담할 진흥원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더불어 지정·운영준비 관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산학연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사장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이영석 충남대학교 교수 △박종래 서울대학교 교수 △오영균 수원대학교 교수 △석영철 KIAT 원장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소 소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배홍기 회계법인 서현 대표가 참여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2018년 2월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뒤 같은 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기재부의 신규 기관 설립 반대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묶여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전라북도는 20대 국회 임기 중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벌여왔다.

특히 탄소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기재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탄소소재법 개정 동의를 끌어냈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활동을 펼쳐 협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6월1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탄소소재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탄소소재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촉진하고, 국내 탄소소재 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감으로서 탄소소재산업을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탄소산업, 지자체 육성 성공사례서 국가 기간산업 대도약

탄소융합기술원 국내 유일 탄소 전문기관, 역사·역량 갖춰

■ 전북, 탄소산업 수도 비전 실현 도전

전북에는 현재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공장이 있다. 효성은 이 T­700급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한 전북에는 국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한 바도 있다.

이렇듯 탄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북도는 한국 탄소산업계와 공동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탄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탄소산업 수도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전북도는 올해 초에 착수한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4, 5개년)을 연말까지 수립해 전북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게 된다.

전북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한 자료를 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 및 탄소진흥원이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국가와 지방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상호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보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지정(2+2년)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자동차에 이은 전북의 2번째 도전이며, 국산 탄소소재를 통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의 실증을 목표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북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핵심소재의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가 안보자원화 및 독립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단기간 100호 기업을 달성한 전북연구개발특구도 탄소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의 연계를 가속화하고 기술 사업화(상용화)를 촉진해 산업생태계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지정받은 국내 유일 탄소특화 국가산단 역시 탄소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집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탄소진흥원의 기업의 창업·연구개발 지원 기능과 탄소특화 국가산단의 기업 집적화 기능을 연계해 산업생태계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진흥원과 더불어 효성의 대규모 증설 투자 이행에 따른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지속하고 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완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복안이다.

이처럼 전북이 가진 탄소산업의 특장점을 극대화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의 탄탄대로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 탄소기술원의 탄소진흥원 지정이다.

전라북도는 작년 8월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발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3대 발전전략 중 하나인 ‘탄소산업의 메카 실현’을 위해 그동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전라북도는 탄소기술원의 탄소진흥원 지정으로 탄소산업의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탄소진흥원 지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탄소기술원의 탄소진흥원 지정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진흥원 지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한 연구용역 자료를 산업부 및 운영준비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도와 도내 연구기관이 확보한 탄소산업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준비위원회에 추천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탄소산업의 질적 성장 속도를 높이고 전북에 우호적인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주시, 탄소기술원, 연구조합, 전북TP 및 전북연 등으로 탄소진흥원 지정 지원 TF팀을 구성해 탄소진흥원 지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탄소진흥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및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등 탄소진흥원이 차질 없이 지정 및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탄소기술원이 탄소진흥원이 지정된 후 조속히 국가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역할과 과제를 구상해 제언할 계획이다.

탄소소재법에 탄소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라북도는 도내 유관기관 및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탄소진흥원이 추진해야 할 최적의 과제와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특히 탄소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는 장기과제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굴해 탄소진흥원에 제안하고 향후 국가과제로 선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 탄소융합기술원, 국내 최초·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연구전문기관이다. 2003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시작했고, 2008년 기계탄소기술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 개발을 이뤄냈으며, 한국탄소산업의 역사를 써 내려왔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에 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해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인력도 풍부하다. 기술원 재직 인원 중 절반인 40명이 연구자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지역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있어 양질의 전문인력들이 꾸준히 배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탄소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한다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장비 설치에만 4∼5년이 걸린다.

이에 여기에 쓰이는 시간과 재정을 기존 연구기관을 보완, 강화하는 데에 쓰이는게 낫다는 판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만한 규모와 역량, 기능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본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