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달 27일 열린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공청회.

■ 기준가격 인하 폭 놓고 정부-업계 이견

내년도에 적용될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이 나대지(일반발전소)는 올해 대비 14.09%, 건축시설물은 5.50%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기간은 20년 단일기준이 아닌 15년과 20년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기준가격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는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특히 이미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업자들은 비용은 올해 여건에서 발생했는데 내년도 기준가격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기준가 인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발전업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책사업이고 개인사업자가 돈버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라며 “가격변동은 10% 이하로는 안된다”고 말해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발전사업자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전기연구의 용역안에 대해 오히려 너무 업계에 후하다는 반응이다.
지경부 신희동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처음엔 20% 이상으로 봤다. 간담회 때 업계 대표 주장에 대해 정부는 거부했는데 연구원은 받아줬나보다”라며 “정부 측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절차와 수렴과정이 투명했다고 보이므로 정부가 연구결과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더 올려야 할지, 말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사안이지 지경부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태양전지 모듈값이 기준가 하락 주원인

지경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락률 14.09%가 적용된 나대지의 경우 kWh당 가격이 용량 30kW 이하는 506.64원, 30kW 초과 200kW 이하는 483.51원, 200kW 초과 1MW 이하 460.49원, 1MW 초과 3MW 이하는 437.47원 3MW 초과는 368.39원이다.

특히 5.05% 인하로 상대적 우대를 받게 된 건축시설물은 5단계인 나대지와 달리 1MW 이하에서 3단계로 용량 구분이 결정됐으며 각각 30kW 이하 557.19원, 200kW 이하 53187원, 1MW 이하 506.54원으로 가격이 결정됐다.

이는 지난 7월 지경부가 발표한 ‘태양광산업 발전방안’의 건물용, 주택용 소형 태양광 보급비중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현행 5개 용량구간별 차등 기준가격이 건물, 대지 등 설치장소에 따른 구분이 추가됐으며 기존의 소용량 기준가격 우대에 건물형까지 우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환경단체 등에서 적정 기준가로 제시한 2.26%를 크게 뛰어넘는 감소폭이지만 업계와의 물밑 조율에서 정부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7%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가격산정 용역을 맡은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된 기준가격에는 모듈과인버터, 지지물 등 주설비와 공사, 설비, 인허가 비용 등은 물론 설비이용률, 운영유지비(O&M), 환율변동, 법인세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비용면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주설비, 그 중에서도 태양광 모듈가격이 지난해 이후 태양전지 공급과잉으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기준가 인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구원 측은 올해 태양전지가격을 결정형의 경우 Wp당 평균 2.53달러로 보고 있으며 오는 2012년에는 1.52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기준을 달러당 1,200원으로 결정해 모듈 비용은 Wp당 2,850원으로 산정됐다.
초기투자비는 모듈이 285만원(이하 kW당), 인버터 45만원, 지지물 30만원, 계통연계 81만원, 공사비 93만원, 인허가 및 설계감리 11만5000원, 토지비용 36만원으로 합계 581만5,000원이 적용됐다.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설비이용률은 14.7%, 물가추이는 2.5%로 반영됐다. 2년 이상 운전한 30kW 이상 국내 13개 발전소의 실적 평균을 따져 도출한 값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당초안에서 계통연계, 공사비, 인ㆍ허가, 토지비용, 지지물 비용이 상승한 점은 반영해 상향조정하고, 모듈값은 하락폭을 감안해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 업계 불만에 정부 입장 단호

이러한 기준에 발전업계는 불만을 드러냈다.
발전업계 측은 정부가 내년도 발전차액 보조금 대상(총 70MW)에 들려면 올해 신청접수 후 3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고 설치확인까지 받도록 하는 바람에 이미 100여개 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상태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자는 그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상을 기준으로 삼은 가격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준가 발표이후 열린 토론에서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 이재덕 이사장은 “지난 4월29일 정부발표 이후 내년분 용량의 20%가 완공됐으며 40%가 공사중이고 나머지 40%도 올해 말 완공된다”며 “2010년 단가에 맞춰 차액지원을 하면 발전업자 도산에 이어 시공사들도 줄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경부 신희동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미 시공한 분들은 안타깝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분명히 말했다”며 “막연한 기대로 들어온 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또 비용지표에 가동손실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성대 정인환 교수는 “발전소의 가동손실률 1%에 대한 적절한 가산이 필요하다”며 “설비자체의 손실이므로 O&M(운영유지비)와는 별도이므로 손실률 1%를 고려 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덕 이사장은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저하는 5~7년 후에 급격히 나타난다”며 “설비하락율을 감안하지 않으면 5~7년 후에 도산하는 발전소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신희동 과장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5~6년 뒤 가능성을 두고 예산반영하기는 어렵다”며 “모듈 성능 저하를 정부 탓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모듈 문제는 시공사와 제조사의 A/S와 보증으로 해결해야지 모든 가능성을 가격 안에 다 넣으라는 건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공청회에 참여한 관련업계 및 기관 인사들..

■ 한계용량 설정 논란 여전

이번 공청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 한계용량 설정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정인환 교수는 “인위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부르는 규제는 위험하다”며 “태양광 발전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 안정성 위해 전력 기금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새 기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덕 이사장은 “태양광 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4~5년안에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다”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줄이면 태양광 산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신희동 과장은 “작년 태양광발전 장비 국산 보급률이 20%였고 금년은 24%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싹을 자른다면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 외산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발전업계와 정부 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개진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은 정부의 한계용량 설정에 대해 “국내시장 성장 대비 산업 및 제조업에 영향이 작다는 것이 고민인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본다”며 “민간부문에서 사업자와 공급자가 함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정도영 전원계획처장은 “우선권 확보를 위해 2009년에 미리 하느라 들어간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은 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소비자의 이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입장 둘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용량 국산화 방향에는 공감

소용량 태양광발전 활성화에 대해서는 산, 학, 연, 정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산설비 보급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서있고 소용량일 수록 국산제품 보급률이 높다는 시장 상황에서 이에 반대할 이유는 어느 쪽에도 없었다.
이와 관련 이재덕 이사장은 “200kW 이하 소형에 대한 5%의 프리미엄이 있지만 건설코스트는 10% 이상 높고 유지비용은 대용량과 비슷하다”며 “1MW급에 비해 200kW 이하에 10% 정도 프리미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부회장은 “소용량으로 갈수록 국산이 많다”며 “소용량 우대를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축시설물에 대해 10%정도 우대하는 부분은 적절하지만 전체적 양이 얼마인가가 문제”라며 “건축시설물 부분은 한계용량 없이 따로 가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희동 과장은 “소용량 우대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하고 “다만 현재 수준 인지 소폭 상승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정책심의가 있어 확답을 줄 수 없다”면서도 “지경부 입장에서 우대는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시설물 우대에 대해서는 “한계용량을 없애는 일이 가능성은 있지만 예상하기 어렵다”며 “발전차액 말고도 RPS 등 다른 것으로도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개정안대로 이달 초 개정에 들어갈 듯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개정안은 2일로 예정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초에 고시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업계가 건의한 ‘적용기간 이원화’를 관계부처에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 금융권 대출상품 기간이 최장 15년이라는 점을 들어 당초안의 20년 단일기준을 15년과, 20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신희동 과장은 “15년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으며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 15년 기준이 반영되면 나대지발전소의 기준가는 30kW 이하 kWh당 551.22원, 200kW이하 526.02원, 1MW이하 501.01원, 3MW 이하 475.96원, 3MW 초과 400.89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앞서 살펴본 대로 기준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 일부 선시공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기준가 상향조정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 의견 ‘수용’, ‘반발’ 분분

태양광발전 사업관련 협회와 조합을 중심으로 기준가격도 정해지기 전에 3개월의 공사 완료 시한을 정한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 원가 지원기간은 20년인데 비해 원가 산정기준 사업기간이 25년으로 돼 있는 등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별 사업자 중에서는 불만스럽지만 정부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발전사업자는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결정이 비교적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일단 개정안 하에서 사업대책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외산 태양광 모듈업체 등에서는 정부보조금이 줄어든 국내 태양광 시장에 맞춰 저리의 금융지원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태양광설비 업체들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