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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4 13:13:16
  • 수정 2020-02-14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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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3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천연가스 역할 증대와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의 주제발표를 통해 경직적이었던 글로벌 LNG 시장 구조가 미국산 LNG 공급증가와 아시아 신흥 LNG 시장 확대 등으로 점차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변화를 국내 LNG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방문규 수출입은행 행장도 천연가스 사업을 비롯한 자원개발부문에 올해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몇 년간 국내 해외자원개발은 손을 놓고 있다시피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 글로벌 정세의 변화를 통해 LNG를 비롯한 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쟁국가의 해외자원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해외자원개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외자원 개발 적기, 해외자산 확보 힘써야



■ 日·中 해외자원개발 예산 지속 증가


일본 정부는 2018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신흥국의 자원 확보 활동을 주시하며, 지원기관인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 Corporation)과 INPEX 등의 민간기업 주도 하에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상도 지속적으로 증액해 2015년 2,038억엔에서 2017년 2,776억엔으로 증액했다.


JOGMEC의 민간 지원 예산(투·융자 지출 예산)도 확대 추세로 2015년 2,351억엔에서 2019년 7,346억엔으로 지속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 확대에 따라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일대일로와 연계해 무상원조 및 무이자 차관 등 자원외교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7년 3대 국영기업(CNPC, Sinopec, CNOOC)은 노후유전 생산중단 등의 노력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됐다고 판단하며 해외자원 확보 재개에 나섰다.


또한 2017년 E&P분야 자본투자 규모를 전년대비 11%∼44%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도 유가하락에 따른 실적악화, 해외부실자산 등으로 한때 해외자산매입을 중단한 바 있으나 2017년부터 중동자산을 시작으로 해외자산 매입을 본격 재개한 바 있다.


■ 국내 지원 정책 축소·전문 인력 부족에 어려움


이처럼 일·중 등 경쟁국들의 해외자원개발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외자원개발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초반 고점을 기록한 자원가격은 생산 능력 증대, 중국 등 신흥 국가의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의 셰일 혁명(석유)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하락했고, 원유가격의 경우 2014년 상반기 배럴 당 100달러를 상회했으나, 급락해 2016년 초에는 배럴 당 20달러 대까지 1/4 수준으로 하락했다.


광물의 경우 기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자원가격의 폭락으로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채산성도 급격히 악화됐다.


자원가격의 하락에 따라 자원개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자원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외환위기를 겪어 구조조정을 위해 자원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외환위기 이후 자원가격 상승기인 2005년 이후 자원 확보에 뛰어들어 2010년대 초·중반의 자원하락의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공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일부 부실사업(Harvest사, 볼레오 동광)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급격 악화됐으며, 아울러 2015년 초 모사의 성공불융자 횡령에 대한 오해로 민간 추진 사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도 동반 하락했다.


공기업의 경우 추진했던 사업의 부실로 신규 사업이 중단됐으며, 민간기업도 채산성 악화, 인식 악화, 지원 정책 축소 등에 따라 신규 사업 참여를 축소하거나 기존 사업을 매각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는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사업 축소에 따라 관련 부서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이 이뤄졌으며,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많은 기업이 해외자산 매각, 신규 사업 중단, 인력 구조조정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축소됐다.


에너지·자원 수요증가, 저유가 투자 선순환 적기

민간만으로는 어려워, 공기업 참여·인재 육성 必


이에 더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던 금융지원, 조세제도 등 기존 지원 정책도 축소돼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설득력이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공기업 출자 △해외자원개발 융자 △해외자원개발 조사 △조세 지원 제도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0년 대에 들어서 관련 지원 정책과 예산은 계속 축소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융자의 경우 2016년 융자 예산 폐지 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제도가 개편되며 부활 후 지원 조건이 축소됐다.


조세지원제도도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몰돼 2019년 12월부로 모두 일몰됐다.


■ 에너지·자원 수요 확대에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증대


그러나 최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통 에너지·자원의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 에너지·자원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이 필요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산업기반 조성 초기단계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꾸준하고 일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기는 상대적으로 저가에 자산을 확보·개발해 고유가 시 수익을 거두는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내 자원개발 현장이 없고 해외자원개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간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주도해야 할 국내 대기업들조차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들에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고, 자원 선진국들도 초기에는 공기업의 역할을 통해서 자원개발 기업, 기술 등 생태계를 육성하는 사례를 볼 때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기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자원개발 미래 위한 인력양성 시급


자원개발의 미래를 위한 인력양성도 시급하다.


IMF 이후 자원개발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대학의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체계도 붕괴됐는데, 정부가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통해 △교육 인프라 구축 △전공 교육 개선 △우수 인력 산업계 공급 등 1단계 사업을 펼쳤으며, 2단계로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 협력 연구 및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 위축으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2019년 2월 종료 후 후속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차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취약한 자원개발 산업을 위해 지난 10년간 구축한 인력양성 인프라가 모두 소실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원개발산업 침체 상황을 감안해 특성화대학사업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현장 실무와 전공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둔 인력양성사업 △에너지 자원과 산업 원자재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경쟁력 비교


▲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단위 : 억원)


▲ 2018년∼2040년 지역별/원별 에너지 수요 전망(단위 : mboe/d, 출처 : 2019 World Oil Outlook 2040, OPEC)


▲ JOGMEC 연도별 자원개발 투·융자 지출 예산(단위 : 백만円, 자료 : JOGMEC의 연도별 예산서)


▲ 2017년∼2019년 중국의 해외자산 매입 현황(자료 : 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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