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소재융합2030사업, 소재·부품 경쟁력 새로운 場 연다

▲ 최영진 세종대학교 교수

■ 소재·부품 선도 기반 마련 중요

올 한 해 우리 산업계를 들쑤신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일본의 수출규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수출규제가 이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의존도 극복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 되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뭘 했냐는 질타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나, 오랜 시간 다져진 과학기술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특징을 감안하면 압축 성장이란 단어로 상징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대외 의존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나, 현재 시점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키움으로써 우리가 미래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노기술은 나노크기 영역에서 물질을 조작, 제어함으로써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성능이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기술로서, 새로운 소재나 부품 개발의 토대가 된다.

■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화 매출액 4,703억…유래 없는 성과 달성

일찍이 우리 정부는 이 점에 주목하여 2001년부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년 간 나노기술 육성에 힘을 쏟아 왔다.

특히 나노기술 육성 정책이 10년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나노기술의 산업적 가시성 확보를 위해 나노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인 나노융합2020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 7년 만인 2018년말 기준 정부 투입 1,199억원 대비 사업화 매출액 4,703억원이라는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사업 역사상 유래 없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노융합2020사업의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나노기술 기초성과의 사업화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독립적인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성과 창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세운 것이 그 배경이 된다.

나노융합2020사업은 2019년까지 총 91건의 나노기술 사업화 과제를 지원해왔는데, 그 중 소재와 관련된 과제가 70%에 달하며 부품·장비까지 확대하면 전체 과제의 95%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과제이다.

나노기술이 첨단산업 지향적인 기술인 점을 고려한다면, 나노융합2020사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노융합2020사업은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실험모델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 수행성과를 통해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업수행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4.86년에서 2.54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 나노·소재융합2030사업, 파급력 있으면서 지속성장하는 신시장 창출 목표

이처럼 효과적인 나노기술 사업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나노융합2020사업은 당초 계획된 대로 2020년 사업이 종료되게 되게 되는 바, 그동안 구축된 나노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후속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점에 공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부터 나노융합2020사업의 후속사업을 기획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소재는 이제 나노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실제 나노융합2020사업 추진 성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당부분이 소재 관련된 성과이었기에 후속사업명을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으로 정했다.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은 2021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정부출연금 5,000억원, 민간투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로 설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양 부처가 협력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기 위해 각각 정부출연금을 2,50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비록 사업의 성과가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 매출이 중심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까운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나노·소재 분야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꺼이 절반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나노융합2020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와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결성하여 지원하는 자유응모 사업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조기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 불안정한 예산 지원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

그 결과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나노기술 사업화의 과실을 누렸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급력 있으면서 지속성장하는 신시장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나노기술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지만 단일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산업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 바, 공모 방식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나노융합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

이 점에 착안하여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에서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사업방식인 ‘기업수요 매칭 사업화 프로그램’에 덧붙여 공모 방식의 ‘나노융합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나노융합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5G 관련 소재·부품기술 사업화이다.

현재의 5G 기술은 6 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24 G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기술 발전이 지속될 것이다.

이미 6 GHz 대역에서도 기존 4G에서 사용되던 소재들의 상당부분이 일본산 소재들로 대체되고 있으나, 24 GHz 이상이 되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소재들이 필요하게 되며 지속적인 나노기술기반의 소재혁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5G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소재분야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 통신 및 통신단말기 시장이 갖는 복잡한 공급사슬로 인해 단일 기업 수준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는 일종의 포럼 결성이 필요하며, 해당 포럼에서는 기술공급을 위해 나노융합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총 7천억 투자, 누적 매출 1.5조·고용 1,500명 목표

RM 도입·2년의 사업성 검증, 성공적 추진 제도 마련

■ 리서치 매니저(RM) 도입

나노융합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는 나노융합2020사업에서와 같이 시장원리에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다.

해당 분야의 포럼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바,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에서는 리서치 매니저(RM)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RM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발굴한 이슈는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해결 목표가 포함된 과제제안서를 작성한다.

RM은 과제기획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PM(Project Manager, 한국연구재단)이나 PD(Program Director, 산업기술평가관리원)와 유사하지만 기획에만 머물지 않고 과제 선정, 과제 수행 모니터링, 과제 수행 평가 등 사업관리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기획한 과제의 성과 창출 전반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PM이나 PD와는 차이가 있다.

과제 운영에 있어 PM이나 PD에 비해 확대된 역할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동안 각개의 노력으로 고양된 연구윤리에 비추어본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막중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M이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 2년 마다 재계약을 통해 성과가 미진한 RM은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RM은 연구부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나노기술 사업화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있는 RM을 채용하는 것은 나노융합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다행히도 나노커뮤니티는 그동안 PM 및 PD 제도 운영을 통해 연구전문성 뿐 아니라 사업기획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다수 키워냈다.

따라서 장기 파견에 대한 원소속 기관의 동의, 직무에 따른 충분한 보상체계 등이 갖추어진다면 역량 있는 RM을 초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낮은 경쟁률, 과제 수 증편

‘기업수요 매칭 사업화 프로그램’은 나노융합2020사업의 경험으로부터 전체 사업 규모를 설계하였다. 나노융합2020사업은 총 9년 동안 91개의 과제가 지원되었는데, 과제 기간 내 매출 발생이라는 매우 도전적인 성과관리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경쟁률은 4:1 수준(연평균 40개 정도 과제 응모)이었다.

기업들의 높은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에서는 경쟁률을 3:1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설계하여 연평균 13개 정도, 사업기간 동안 총 130개 안팎의 과제를 지원하고자 한다.

나노융합2020사업에서의 과제당 연평균 지원액은 5.7억원 정도였는데,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에서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연 6억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성 검증 단계 추가

‘나노융합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술사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따라서 ‘나노융합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은 2년의 사업성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며, 추가적인 3년의 사업화 단계가 부여된다.

‘나노융합 솔루션 사업화 프로그램’은 대형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검증 단계에서는 중형 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준하는 연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며, 사업화 단계에서는 연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에서는 3명의 RM을 둘 예정이며, 매년 RM 1명이 1개의 과제를 발굴한다는 가정 하에 총 30개의 과제를 지원하고자 한다.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에서는 사업 기간 내 누적 매출 1.5조원, 과제 종료 전 매출 200억원 이상 대형 사업화 성과 10건, 사업화 성공 160건, 고용 창출 1,500명 달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노융합2020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9년 간 총 4,322억원의 예산투입을 인정받았으나, 실제로는 1,437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목표에 대한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나노융합2020사업 기획 당시에도 RM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RM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대략 년 15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RM 제도를 도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을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에 실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술성 평가 넘어, 예비타당성 앞둬

지난 12월10일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 평가라는 작은 산을 하나 넘었고 예비타당성 본 조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나노커뮤니티의 많은 연구자들이 힘을 모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서 끌어 준만큼 예비타당성 본 조사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통해 나노·소재융합2030사업이 향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뿐 아니라,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나노·소재융합2030사업 공청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