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유금속 비축이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되고 유망 광구의 민간이전과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따르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공사가 탐사활동을 통해 직접 발굴한 국내 유망 광구 50개를 민간업체에게 이양해 투자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의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해 비축기능을 일원화시킨다.

국내 광업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이 시범 도입된다. 또한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된다.

국내에서 광물을 소재화시키는 기술과 기업이 거의 없는 가운데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재 가공 R&D, 실용화 기술지원 등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추진된다. 폐금속자원에서 리튬, 타이타늄, 탄탈륨, 희토류 등을 추출·고순도화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탄소기반 나노소재(흑연) 등 제조·가공 기술개발, 광종별 파분쇄·선별 고효율 공정개발 등 비금속광물 중심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광물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10년전 수준인 광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광종별 품질관리체계 표준화·규격화가 추진되고 광산물 유통가격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업계에게 유용한 정보가 공유된다.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이 상향되고, 안전시설·인프라가 확충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이 개선된다. 이에 2029년까지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이 설치되고, 교육훈련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가 도입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무시설·집진장비 등 관련 시설·장비 도입이 지원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된다.

한편 국내 광물 수요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36조원 규모(3.4억톤)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4% 증가했다. 이중 유연탄 16조원(1.3억톤, 발전용), 철광 6조원(0.7억톤, 제철), 동광 4조원(2백만톤, 전선), 아연 2조원(2백만톤, 도금), 연 1.5조원(62만톤, 도금) 등 5개 광종이 국내수요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광물 생산은 연간 2조원 규모(1억톤)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주요 생산광물은 석회석 1.3조원(92백만톤, 시멘트·제철), 무연탄 2천억원(1백만톤, 연탄용), 규석·규사 897억원(4백만톤, 건자재) 등이며, 비금속광이 86%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금속광 생산량은 3%에 불과해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