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9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며,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안전 정책 이행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며, 폐기물, 화학물질 등 시급현안은 속도감 있게 조기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019년도 6조9,255억원 대비 1조4,747억원(21.3%) 증액된 8조4,002억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원(3.4%) 증액된 9,559억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중점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를 위해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한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에 나선다.

수소차 구매보조는 1만100대를 지원하며, 수소충전소 보급은 40개소를 지원한다.

화관법의 중소기업 이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 제공을 1,343개소로 확대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확대를 500개소로 늘린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불법 폐기물 △재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처리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감시·예방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